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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은 체육시설인데, 왜 탁구장은 왜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M 고고탁 17 790

안녕하세요?
요즈음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으시죠.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재앙에 큰 곤혹을 치루고 있네요.

저는 탁구용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탁구용품상입니다. 저희 탁구업계도 코로나19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탁구인들이 열망했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연기 되었으며, 일선 탁구장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휴업중인 탁구장이 대부분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탁구장이 다중이용 체육시설이라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많은 탁구장이 일선 행정부처의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청에서 다중이용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랑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2020년 3월31일(화) 갔더니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 탁구장 업주분이 하소연을 하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당구장 및 각종 체육도장이 "체육시설"이면 탁구장업도 분명히 체육시설입니다.
탁구장업이 체육시설이 맞는다는 사실은 차고 넘치지만 아래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탁구는 우리나라 국가가 인정하고 오랜 전통을 갖고있는 스포츠 구기종목이다.
2. 탁구장은 국민체육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3. 탁구장의 주 수입원(90% 이상)은 회원들의 정기적인(월, 분기, 연) 회비에 기인한다.
4. 탁구장에서는 회원들간의 운동은 물론 코치(강사)선생이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한다.
5. 탁구장은 일반 도장 및 당구장 보다도 더 큰 장소와 시설을 필요로 한다.
6. 기타, 등, 등, 등

탁구장은 탁구장, 탁구클럽, 탁구교실, 탁구학원, 탁구도장, 탁구체육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운동 시설업에 비하여 더욱 더 "체육시설"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령으로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또한 행정명령으로 "탁구장"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다중이용체육시설지원금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이 옥 규/탁구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청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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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원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89PR9#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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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양심
청원했습니다. 탁구장의 체육시설지정이 아직 되고 있지 않았단 사실에 놀랐습니다.
37 못된탁구
동의하고 왔습니다.
모든 탁구장은 좀 그렇고
탁구장 중에 사업자 등록하고 납세의무 이행한 탁구장만 지원금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28 중간쯤
헐... 이건 청원 대상이라기 보다는 대한탁구협회 등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에 진정 깜짝 놀랐습니다 (2)
21 돌중
헐 헐 ~협회에서도 미세한 다른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항이네요
23 calypso
이게 정말입니까?
상식에 어긋나네요.
53 나름대로5
탁구장 체육시설이 되면 세금 부과하는 건 아닌가요
37 못된탁구
체육시설 아니어도 본래 소득세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57 운광
동의하고 왔습니다.
48 Clipper
탁구장은 교육시설로 지정되어있을걸요.
레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49 청주왕하오
동의합니다!
동의 했습니다.
추후 유승민 회장께서 적극나서서 이문제를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99 강청수
대한 탁구협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99 정다운
저도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당구장은 올림픽 종목에도 없는데 체육시설로 되어있고 정작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번 딴 탁구가 빠져 있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도대체 대한탁구협회는 무얼하고 있었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Congratulations! You win the 10 Lucky Point!

그러게요 당구장은 되는데 탁구장은 안된다니
45 지커날개
다청원동의합시다
예전에 문재인대통령도 탁구하시던모습이 기역나네요 청원숫자만되면  바뀌리라봅니다
21 돌중
청원동의했슴다
37 큐때
청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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