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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일시적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불가 ?

37 못된탁구 14 598

정부가 교민들 입국금지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저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영구적인 입국금지가 아닌 "일시적인" 입국금지는 국가안전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 제한이라면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입국금지까진 아니더라도 하루 입국자 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교민들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나 입국 숫자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찬반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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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1 존심
미국은 육이오전사자 유해를 지금도 송환해 갑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국가의 존재가 무의미하지요...
32 calypso
일시적이라도 입국금지는 아닌거 같네요.
정 필요하면 입국후에 강도 높은 격리 조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7 못된탁구
죄송합니다만 입국금지가 바람직한가 찬반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글입니다
32 calypso
그건 법률가에게 물어보셔야할듯
46 라윤영
입국후 강제격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 볼수있고
입국을 금지하는건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37 못된탁구
어차피 법률로만 제한 가능하니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입국금지도절대 불가하겠지만 코로나 장기화되면 전세계가 내년에도 지금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니 일시적인 입국금지 입법가능성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또다른 전염병이 돌수도 있으니...
46 라윤영
지금 우리국민의 입국러쉬는 살기위해 하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젤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부는 자국민의 귀국을 절대 막지 않을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강제격리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72 시나브로
그렇죠 살기위해 들어오는거죠
62 나름대로5
법리적 해석을 일반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입국 허가의 당위성에 대해 물어보셔야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지요 국내 확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는 필요하지요
30 서기만
요런 건 네이버에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여기는 회원이 적어서...
37 못된탁구
헌법 37조2항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고 합니다. 법학 지식이 필요한 그리 난해한 내용이 아니기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과잉금지원칙을 헌법재판에서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합법적 수단이어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모든 길은 헌법 37조 2항으로 통한다 |작성자 세로수길가로등

현재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라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자나 확진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지요. 반발하는 교회나 격리자들 있지만 그들의 기본권이 본질적내용까지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인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예를들어 국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교민의 입국을 1일간 제한한다... 하루 정도라면 대개가 수긍하고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까지 생각은 안할듯 합니다. 10일간 제한은? 100일? 1년? 10년?
37 홍책
국내 자국민과 교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헌법에 어긋 나는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과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선거권은 있으나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외국거주 자국민과 구내거주 자국민의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가치인 평등의 개념에 봤을 때 외국거주 자국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감염병 관련 법령)에 이동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고 그 근거에 맞는 상황이 되어야만 이동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과잉금지를 따지기 이전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없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국외 이동을 제한할 경우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교역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티즌이 예상했는데 정부가 무시했다고 보시는 의견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기적인 의견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번 우한 국민이 수송기를 타고 왔을 때...천안 시민들이 반대 했죠. 그게 천안 시민들을 보호했다기 보다 그 주장을 한사람의 이기적인 모습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이후 신천지 확진자로 인하여 천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의 우리 국민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의 최종 결과라고 봅니다. 자기만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진도 안된 국민을 내치는 행위를 했지만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터지는 거죠.

미국이나 이탈리아....등등 발빠르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되었던가요?
외국의로부터 유입을 막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막는 방법이 입국금지 하나 밖에는 없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입국금지가 가장 싼 방법도 아닙니다. 결국 이기적인 국가로 낙인 찍혀서 국가 이미지가 최악이 되면 그 또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살기 힘든 상황이 될거라고 봅니다.

법적인 근거만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그외 부분까지 몇자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로는 입국 제한은 모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23 전국최하수
그런법을 만들수 있다고 쳐도 만들어선 안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7 못된탁구
해열제 먹고 출입국 검역 통과..기내 접촉 20여명 뒤늦은 추적중이란 기사도 있네요 많은 네티즌들이 예상햇던 일입니다. 정부는 또 이제야 대책마련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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