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탁구 사이트




자국민 일시적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불가 ?

37 못된탁구 14 417

정부가 교민들 입국금지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저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영구적인 입국금지가 아닌 "일시적인" 입국금지는 국가안전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 제한이라면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입국금지까진 아니더라도 하루 입국자 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교민들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나 입국 숫자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찬반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29 존심
미국은 육이오전사자 유해를 지금도 송환해 갑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국가의 존재가 무의미하지요...
25 calypso
일시적이라도 입국금지는 아닌거 같네요.
정 필요하면 입국후에 강도 높은 격리 조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7 못된탁구
죄송합니다만 입국금지가 바람직한가 찬반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글입니다
25 calypso
그건 법률가에게 물어보셔야할듯
41 라윤영
입국후 강제격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 볼수있고
입국을 금지하는건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37 못된탁구
어차피 법률로만 제한 가능하니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입국금지도절대 불가하겠지만 코로나 장기화되면 전세계가 내년에도 지금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니 일시적인 입국금지 입법가능성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또다른 전염병이 돌수도 있으니...
41 라윤영
지금 우리국민의 입국러쉬는 살기위해 하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젤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부는 자국민의 귀국을 절대 막지 않을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강제격리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70 시나브로
그렇죠 살기위해 들어오는거죠
57 나름대로5
법리적 해석을 일반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입국 허가의 당위성에 대해 물어보셔야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지요 국내 확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는 필요하지요
29 서기만
요런 건 네이버에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여기는 회원이 적어서...
37 못된탁구
헌법 37조2항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고 합니다. 법학 지식이 필요한 그리 난해한 내용이 아니기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과잉금지원칙을 헌법재판에서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합법적 수단이어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모든 길은 헌법 37조 2항으로 통한다 |작성자 세로수길가로등

현재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라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자나 확진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지요. 반발하는 교회나 격리자들 있지만 그들의 기본권이 본질적내용까지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인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예를들어 국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교민의 입국을 1일간 제한한다... 하루 정도라면 대개가 수긍하고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까지 생각은 안할듯 합니다. 10일간 제한은? 100일? 1년? 10년?
37 홍책
국내 자국민과 교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헌법에 어긋 나는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과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선거권은 있으나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외국거주 자국민과 구내거주 자국민의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가치인 평등의 개념에 봤을 때 외국거주 자국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감염병 관련 법령)에 이동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고 그 근거에 맞는 상황이 되어야만 이동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과잉금지를 따지기 이전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없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국외 이동을 제한할 경우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교역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티즌이 예상했는데 정부가 무시했다고 보시는 의견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기적인 의견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번 우한 국민이 수송기를 타고 왔을 때...천안 시민들이 반대 했죠. 그게 천안 시민들을 보호했다기 보다 그 주장을 한사람의 이기적인 모습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이후 신천지 확진자로 인하여 천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의 우리 국민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의 최종 결과라고 봅니다. 자기만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진도 안된 국민을 내치는 행위를 했지만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터지는 거죠.

미국이나 이탈리아....등등 발빠르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되었던가요?
외국의로부터 유입을 막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막는 방법이 입국금지 하나 밖에는 없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입국금지가 가장 싼 방법도 아닙니다. 결국 이기적인 국가로 낙인 찍혀서 국가 이미지가 최악이 되면 그 또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살기 힘든 상황이 될거라고 봅니다.

법적인 근거만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그외 부분까지 몇자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로는 입국 제한은 모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20 전국최하수
그런법을 만들수 있다고 쳐도 만들어선 안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7 못된탁구
해열제 먹고 출입국 검역 통과..기내 접촉 20여명 뒤늦은 추적중이란 기사도 있네요 많은 네티즌들이 예상햇던 일입니다. 정부는 또 이제야 대책마련한다고 하고...
홈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초레이킹 소개 댓글4 M 고고탁 07.26 1461 1
개봉임박 초레이킹+스윙트랙커 댓글17 M 고고탁 07.25 1842 6
고고탁,탁구인탁구사랑 카카오톡 실시간상담 오픈했습니다! 댓글10 M 고고탁 05.08 2391 6
광고] 제 글을 묶은 파일을 올립니다^^ 댓글12 M 걍벽 04.07 1389 8
탁구인의 기본 에티켓 댓글98 M 고고탁 10.28 28994 106
걍벽님의 글 전부 다시 모음 댓글42 M 고고탁 01.08 82029 14
23142 탁구 라켓과 러버 성능 측정 새로운 접근 방법? 댓글4 M 고고탁 9시간전 131 0
23141 탁구 국대는 양말부터 다르다! 댓글3 M 고고탁 18시간전 216 0
23140 일본 탁구 천재 하리모토 뒤를 이을 천재 댓글10 M 고고탁 3일전 557 0
23139 탁구와 나의 인생(2) 댓글11 M 고고탁 3일전 411 3
23138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 운영하는 곳 문 언제쯤 열까요?? 댓글4 9 알파고 3일전 262 0
23137 탑스핀, 루프, 로빙 댓글6 7 은하세 4일전 212 0
23136 탁구와 나의 인생(1) 댓글25 M 고고탁 4일전 1221 7
23135 울지마 톤즈 2 댓글8 55 날나리(wantofly) 4일전 170 2
23134 커트, 푸시, 펀치, 쇼트, 루프, 탑스핀 댓글7 7 은하세 4일전 200 0
23133 그들은 왜 "PUSH"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할까요? 댓글11 3 유보라 5일전 337 0
23132 탁구 프로필 촬영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뷰 댓글3 11 잔댈 5일전 192 1
23131 대한탁구협회 (KTTA) 탁구 용어 개정 확정 댓글8 7 은하세 6일전 265 2
23130 구독자 3만명 용품 이벤트 댓글10 16 빼롱이와요롱이 6일전 223 2
23129 광명시 탁구장 추천합니다. 댓글1 13 대장 6일전 197 2
23128 [ 친구생각 ] 탁구와의 동행이 준 행복 댓글18 54 탁구친구 6일전 244 2
23127 초레이 스윙 트랙커 간단 소개 댓글2 M 고고탁 6일전 97 0
23126 마더 테레사 명언 댓글4 2 구문회 6일전 129 1
23125 푸쉬? 슬라이스? 댓글4 31 맑은눈이 6일전 167 0
23124 질문- 마루 바닥이 너무 빡빡합니다. 댓글8 7 실버볼 8일전 275 0
23123 대한탁구협회 ‘임용수 부회장’ 선임 댓글6 M 고고탁 8일전 333 2
23122 탁구 용어 정립. 댓글4 31 맑은눈이 8일전 175 0
23121 탁구 용어 개정의 기준 댓글10 31 맑은눈이 8일전 214 2
23120 '연내 목표' 백신, 최종문턱 남았다..모더나·화이자, 3상 돌입 댓글3 M 고고탁 9일전 156 1
23119 장지커 마롱의 전성기, 하리모토의 전성기는? 댓글16 36 그랜드장지커 9일전 572 2
23118 컴퓨터 잘 아시는분 도움 청합니다. 댓글14 97 오늘 아침 9일전 323 1
23117 인터넷 히노키로 탁구채를 만들수 있을까요? 댓글5 30 붉은러버 9일전 210 0
23116 topspin 이라는 용어가 말이 되는 용어일까요? 댓글3 30 붉은러버 9일전 214 1
23115 히노키에 두줄 금가 있으면 라켓으로 괜찮은지요 댓글13 30 붉은러버 10일전 237 0
23114 탁구용어 재정립에 관한 칼립소 생각 댓글3 25 calypso 10일전 174 3
23113 탁구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울 신길동) 6 후꾸오 07.26 123 0
23112 요즘에 20~30대들이 주식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댓글2 2 구문회 07.26 243 0
23111 갤럭시 S20과 영화 컨텍트를 보고.. 댓글3 M 고고탁 07.26 173 1
23110 전국탁구장 상생 밴드에 초대합니다. 댓글2 10 게보 07.25 243 1
23109 중국 탁구 국가대표 체력 훈련 댓글6 M 고고탁 07.25 342 0
23108 '탁구 신동' 신유빈을 찾아온 의문의 사나이는 누구? 댓글6 M 고고탁 07.25 396 2
23107 부산 어떻하면 좋아요! (부산 폭우로 물바다!) 댓글8 99 정다운 07.24 353 0
23106 [탁구용어] Table Tennis Terminology 댓글6 7 은하세 07.23 193 0
23105 Loop & Topspin 의 차이 댓글6 7 은하세 07.23 292 0
23104 usatt.net 인터넷 복사본 댓글8 7 은하세 07.23 335 1
23103 Re: usatt.net 인터넷 복사본 댓글3 8 skka 07.24 177 0
23102 미국 탁구 협회 웹사이트, ITTF 웹사이트 댓글2 25 calypso 07.23 207 0
23101 "허삼의 추억" - 후기 댓글8 97 오늘 아침 07.23 227 0
23100 미국탁구협회 캡처사진 댓글4 7 은하세 07.22 385 0
23099 궁금합니다. 댓글22 97 오늘 아침 07.22 476 0
23098 미국 탁구 협회의 명애의 전당에 헌액된 한국 이민자 탁구선수들 댓글5 25 calypso 07.22 395 1
23097 그동안 한국의 탁구용어은 일본탁구용어를 그대로 답습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댓글17 7 은하세 07.22 384 1
23096 탁구에서 일어나는 웃긴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들 댓글6 M 고고탁 07.22 319 0
23095 '100% 항체' 코로나 백신 확보전..국내 접종 언제쯤? 댓글6 M 고고탁 07.22 183 1
23094 개봉임박 초레이킹+스윙트랙커 댓글17 M 고고탁 07.21 1843 6
23093 탁구의 끝 - 차이나 댓글9 M 고고탁 07.21 432 2
탁구대회 등록
+ 세계랭킹
1FAN ZhendongCHN
2XU XinCHN
3MA LongCHN
4HARIMOTO TomokazuJPN
5LIN GaoyuanCHN
6CALDERANO HugoBRA
7Lin Yun-juTPE
8Liang JingkunCHN
9Falck MattiasSWE
10BOLL TimoGER
11OVTCHAROVGER
12WANG ChuqinCHN
13Niwa KokiJPN
14JEOUNG YoungsikKOR
15PITCHFORD LiamENG
16Franziska Patrick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