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독일에서 있었던 탈원전 논의

제가 남부독일에 살고 있던 시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후 얼마안되어서 독일 정부에서 완전한 탈원전을 한다고 공식발표가 나왔습니다.이 당시에 논의되었던 한국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탈원전 골자가 기존 독일내에 있는 여러개의 원전을 설계수명이전에 모두 폐쇄하고, 전력부족분을 전부 재생 에너지소스로 대체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도 전력생산단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었지만, 결론은 우리 독일은 비싸도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간다. 우리 독일은 그걸 할만한 기술과 자신감이 있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는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같은 반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지션이 너무 빨라서 전력부족사태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복안이 부족한 전력부족분을 인근국가, 특히 프랑스에서 수입한다였는데, 전력 소스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원자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이고, 전체 전력 소모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에서 최고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에서 탈원전 발표후에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한다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독일 국경지대-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지역에 - 신규 원전을 건설하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독일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즉 독일 연방 정부의 탈원전 정책자체에는 그 목적이나 당위성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한다는 전국민적인 동의가 금세 이루어졌지만, 그걸 하기위해서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독일/프랑스 국경지역에 원전이 많이 건립되고, 그 원전은 프랑스에서 관리하게되고, 규정준수의식이나 공학적인 안전성을 고려해볼때 절대 프랑스는 독일인보다 잘 할수 없다는 우려에 목소리와 불만이 터져나왔고, 프랑스의 원전에 의존하느니, 아예 독일의 원전을 유지하면서 전력수요에 마추어서 점진적인 폐쇄가 더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의 초기 탈원전 계획보다는 약간 완화된 탈원전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중입니다. 

카이스트의 정용훈교수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적이 있나요?

정용훈교수가 독일의 핵물리학자, 핵공학자, 환경공학자, 경제학자보다 학식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까?

독일 총리 앙게르 메르켈 (독일내 별명; 테프론 메르켈)이 핵물리학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앙게르 메르켈은 정치가 이전에 유명한 핵물리학자이고, 동독 출신입니다. 

이부분이 독일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한 이후에 몇년도 안 돼어서 북한 출신 정치가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맡길만한 국민적 성숙도와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독일은 세계 최고의 태양전지 기술, 풍력발전 기술 보유국입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독일의 입지조건은 풍력발전은 괜찮은데, 태양전지로 발전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기후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태양전지발전소를 사하라 사막에 세우고, 그 나라에는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까지 송전하자는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