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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독일에서 있었던 탈원전 논의

32 calypso 7 152

제가 남부독일에 살고 있던 시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후 얼마안되어서 독일 정부에서 완전한 탈원전을 한다고 공식발표가 나왔습니다.이 당시에 논의되었던 한국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탈원전 골자가 기존 독일내에 있는 여러개의 원전을 설계수명이전에 모두 폐쇄하고, 전력부족분을 전부 재생 에너지소스로 대체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도 전력생산단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었지만, 결론은 우리 독일은 비싸도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간다. 우리 독일은 그걸 할만한 기술과 자신감이 있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는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같은 반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지션이 너무 빨라서 전력부족사태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복안이 부족한 전력부족분을 인근국가, 특히 프랑스에서 수입한다였는데, 전력 소스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원자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이고, 전체 전력 소모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에서 최고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에서 탈원전 발표후에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한다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독일 국경지대-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지역에 - 신규 원전을 건설하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독일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즉 독일 연방 정부의 탈원전 정책자체에는 그 목적이나 당위성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한다는 전국민적인 동의가 금세 이루어졌지만, 그걸 하기위해서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독일/프랑스 국경지역에 원전이 많이 건립되고, 그 원전은 프랑스에서 관리하게되고, 규정준수의식이나 공학적인 안전성을 고려해볼때 절대 프랑스는 독일인보다 잘 할수 없다는 우려에 목소리와 불만이 터져나왔고, 프랑스의 원전에 의존하느니, 아예 독일의 원전을 유지하면서 전력수요에 마추어서 점진적인 폐쇄가 더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의 초기 탈원전 계획보다는 약간 완화된 탈원전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중입니다. 

 

 

카이스트의 정용훈교수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적이 있나요?

정용훈교수가 독일의 핵물리학자, 핵공학자, 환경공학자, 경제학자보다 학식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까?

독일 총리 앙게르 메르켈 (독일내 별명; 테프론 메르켈)이 핵물리학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앙게르 메르켈은 정치가 이전에 유명한 핵물리학자이고, 동독 출신입니다. 

이부분이 독일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한 이후에 몇년도 안 돼어서 북한 출신 정치가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맡길만한 국민적 성숙도와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독일은 세계 최고의 태양전지 기술, 풍력발전 기술 보유국입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독일의 입지조건은 풍력발전은 괜찮은데, 태양전지로 발전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기후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태양전지발전소를 사하라 사막에 세우고, 그 나라에는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까지 송전하자는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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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8 Vegas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한 이후에 몇년도 안 돼어서 북한 출신 정치가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맡길만한 국민적 성숙도와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그만 뻥 터졌네요. 에휴ㅠㅠㅠㅠ~
32 calypso
ㅋㅋㅋㅋ
이 부분이 결국 민도 아닙니까?
전 사실 좀 황당한게 맨날 빨갱이 타령이나하고, 자유 민주주의 운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도 삶이 고달파서 적절한 교육기회를 못 가진 분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에서 명문대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 공부까지 하신분들이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하면 할 말을 잃습니다.
46 라윤영
아 민도란 말은 일본애들이 쓰는 말이라서 안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ㅋㅋㅋ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죠 ^^
40 prince
공산주의 <-> 자본주의  (경제적 구분)
민주주의 <-> 전체주의 등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의 정치체제 (정치적 구분)
이 간단한 걸 몰라서 맨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나. 그 놈의 공산주의는 맨날 때려잡자고 하지를 않나.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권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면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는 빨갱이 국가.
뭘 좀 알아야 대화를 하지.
그래도 요즘은 좀 덜 쓰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 1970년대 마사오 다까기 정권시절에 우리나라에 뭔 자유가 있었으며, 뭔 민주주의를 했다고 맨날 자유민주주의 타령입니까?  그당시에 우리나라는 독재 자본주의 국가였고 북한은 독재 공산주의였죠.  김대중정권에서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립되었죠. 진짜 뭘 알아야 대화를 하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국민의 자유가 아닌 자본의 자유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제한없는 자유입니다
섬뜩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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