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개발 민간 이윤 제한법 발의에 즈음해...

페이지 정보

본문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 이윤을 제한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3.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런데, 

과도한 개발이익을 통렬히 비판하던 애가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과연, 조선, 동아도 합류하려나???

 

### 건설사는 재벌 기업과 더불어 가장 큰 광고주 (feat. 종이신문) ###

 

 

 

추천4 비추천2

댓글목록

profile_image

라윤영님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간 개발업자들이 헌법소원을 할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요 ㅠㅠ

profile_image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설사(시공사)는 실비개념에 적정마진만 먹는거라, 민간개발 하나 공공개발 하나 큰 차이 없고, 개발사들이 천문학적인 이익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발사라 불리우는 세력의 몫을 공공 환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장동개발과 화천대유 사건이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군요!

profile_image

calypso님의 댓글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들의 돈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profile_image

딸랑두쪽님의 댓글

no_profile 딸랑두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공이다 민간이다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직도 핵심을 파악 못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인 LH가 단독 시행하면 이렇게 과다 수익을 창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창출된 수익을 직원끼리 나눠갖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용한 토지를 개발(형질변경)해서 지목까지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같은 토지라도 지목이 임이냐, 전이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민간택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택지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게 맞을까요?

Total 23,944건 1 페이지
  • RSS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공지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70 0 0 11-19
공지 no_profile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239 16 0 01-08
23942 no_profile 촤산일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 1 0 01-28
23941 no_profile 촤산일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 1 1 01-28
23940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 1 1 01-28
23939 no_profile cut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 0 0 01-28
23938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 2 10 01-28
23937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 2 8 01-27
23936 no_profile 촤산일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4 2 2 01-27
23935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9 4 9 01-27
23934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 3 9 01-25
23933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 4 11 01-24
23932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 4 15 01-23
23931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9 4 15 01-23
23930
내로남불 댓글27
no_profile 당무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6 9 6 01-22
23929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 2 12 01-21
23928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 4 10 01-21
23927 no_profile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 1 0 01-21
23926 no_profile 낙엽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7 1 0 01-21
23925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 5 10 01-19
23924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 1 9 01-19
23923 no_profile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7 1 0 01-06
23922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 5 11 01-14
23921 no_profile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 0 0 01-13
23920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5 4 9 01-13
23919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7 4 5 01-12
23918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 2 4 01-12
23917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 4 11 01-11
23916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3 4 9 01-11
23915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 4 7 01-10
23914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 2 6 01-09
23913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 1 0 01-09
23912 no_profile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9 0 0 01-08
23911 no_profile 오늘 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 1 0 01-08
23910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 5 5 01-07
23909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 4 8 01-05
23908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 5 3 01-04
23907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 2 7 01-04
23906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9 2 8 01-04
23905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 4 0 12-19
23904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8 2 0 12-19
23903
... 댓글19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 3 3 12-19
23902 no_profile 낙엽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3 2 0 12-18
23901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 4 4 12-18
23900
... 댓글30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1 3 2 12-18
23899 no_profile 풀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 1 1 12-17
23898 no_profile 夢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9 5 14 12-17
23897 no_profile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2 5 7 12-16
23896 no_profile iWnDx8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4 0 0 12-16
23895 no_profile 낙엽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6 0 0 1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