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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네요~(ft.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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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사항 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그분을 비판하거나 또는 옹호하자고 쓰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힘니다.


이 내용이 선거와 맞물려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주제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프린스님과의 대화 중 따로 이야기하기로 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없이 의견을 올려주세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옹호글이나 반대 또는 비방글이 아닌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자체만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험 중에 있고

복지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복지정책이 그렇 듯

재정이라는 문제가 따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항상 숙제였죠~


부탁컨데

욕설 비방 비아냥은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글은 무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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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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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님의 댓글

no_profile 낙엽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후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곳(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힘이 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은 우리 여건 상, 아직은 희망사항이지만 그쪽으로 가야할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함.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동일시 할 성질이 아니니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늘어나는 국가부채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자금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 우려를 키울 수 있으므로 선심성 전국민 지원금은 득보다 실이 커보이고 적잖은 국민들로부터 욕 먹을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뭘 하다 말고 두서없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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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말씀대로 재난지원금은 또 다른 문제이니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나누기로 하구요
우선 순위에 방점을 두고 싶네요.

기본소득에만 국한한다면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에서 한번 시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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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59님의 댓글

no_profile hok5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엔, 기본소득의 확실한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ㅠ
저 역시도 모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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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基本所得, 영어: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UBI,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living stipend, universal demogrant) 또는 국민배당(國民配當, 영어: national dividend, ND)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1]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 이라는 말이 있다.

개념은 이렇고 이재명 후보님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0대이상 연 100만원
20대 연 200만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0대 연 200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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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님의 댓글

no_profile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빨갱이냐 이념 공격에만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최소 생계와 존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재용이는 십만원 받아서 아무 쓸짝 없겠지만 다른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는 분들한테는 이 돈이 생명유지에 엄청 도움이 되겠지요.  재정문제는 나라에 도둑만 없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 국민한테서 오는 세금이 방식만 다를 뿐 다시 국민한테로 가는건데요 뭘. 지금 이 시점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거지가 되가고 있는데 나라는 세금 목표 초과 달성으로 부자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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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예산에서 새는 부분을 제대로 막으면 가능하리라봅니다.
도둑에 밑줄 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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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i님의 댓글

no_profile yo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빨갱이? 애증이 많은 말 입니다.

그런데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빨갱이 세상(사회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지금보다는 극단적으로 좌향)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무인화 영업점(커피, 아이스크림,무인텔 등)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 의사,판사.동시통역,교사,학원강사,요양보호사 할 거 없이 거의 전 부문의 직업이 로보트,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수 있다죠?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를 보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죠?)

대다수가 직업을 잃는 시대가 되면, 소득도 없고 세금도 낼 수 없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얻어 먹는 처지가 될 터인데, 그 때도 빨갱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당장 우리(특히 젊은 분들)이 겪게 될 처지고,
우리의 자식,손자가 이 빨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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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마 영화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오지 않겠죠?

yogi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던 화두였죠.
컴퓨터를 포함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늘 생겼는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또 새로운 대체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핫한 머스커가 기본 소득을 이야기 했더군요.
저는 그 발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정부와 기계가 인간을지배하는 세상이 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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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님의 댓글

no_profile 파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터넷 윤희숙 기본소득 치면 이재명이가 가짜 주장하다가 바로 꼬리내린 내용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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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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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님의 댓글

no_profile 파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시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 할까요. 
이지사에 따르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저자들의 글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 pp.503~516 내용입니다. 덕분에 진지하고 따뜻한 책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윤희숙 페이스북(6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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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i님의 댓글

no_profile yo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안하든 로봇 인공지능의 인간노동력 대체는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힘들고 힘 없는 이들의 일자리부터 잠식해갈 것이고
(현재도 진행 중)
힘 있는 이들 (판사 의사 등)은 기를 쓰고 저항하겠죠.

문제는 실업율이 단 몇 퍼센트만 올라가도 경기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10%~20% 실업율이 늘어나는 시기의 서민의 삶은 난리도 아니겠죠.

훤씬 싸게  생산성도 높고 시간제한 없이 써 먹을 수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

그 거야 말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좌파 빨갱이 세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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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날나리(wanto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yoji님의 주장은 머스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의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같은데
아마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싸움은 더 치열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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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님의 댓글

no_profile 낙엽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이 논제인데, YTN뉴스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몇 줄 적습니다.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답 안해도 됩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을 넘었다는... 어디 화성에서나 있을 법한 보도가 현실이 되었고, 김장용 소금은 23%, 기타 생필품 물가가 대략 16% 올랐다고 하는군요.

청년, 신혼부부가 10년 저축하고 대출 조금 받으면 10억 초중반대, 내집 마련 꿈은 이미 날아가버렸고.....

그런대로 잘 버텨와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던 K방역은 위드코로나로 K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봬는데.... 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 거기다 몇 술 더 떠서 기본소득~!??
이런 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유체이탈 화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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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낙엽송)
그렇게 글을 적어놓으니 대한 민국 모든 30평 아파트가 30억원 인줄 알겠네요.
이런걸 교묘한 가짜 뉴스라 하지요,
은평구 34평15억 안하는 아파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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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

no_profile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으아님과 비슷한 생각이고,
단 기존 복지를 과도하게 축소해 기본 소득으로 돌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약 5년 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힘당은(특히 홍준표) 포퓰리즘에 대한 스위스 선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호들갑 떨었지만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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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하수님의 댓글

no_profile 전국최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도 잘못들여진 습관을 고치는게 어렵듯이 잘못된것을 바꾸거나 바로 잡는건 무척 어렵습니다.
노예제도나 신분제도 같은것들 아직도 못고치는 나라도 있죠.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것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그 이익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저항에 피흘리는...)
왕의 목을 쳐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게 한걸 '혁명'이라고 하죠.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건 대립하게 하지만 이미 훌륭한 성현은 見利思義하라고 가르쳤지요. 이익이 보여도 그것이 옳은것인지 생각하라고...
(여기서 잠깐- 말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義는 羊과 我를 합친말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때 쓰일 재물을 다른 사람들것이 아닌 내것으로 내어 놓아야 義理가 있다는 말)
내 것을 내어 놓아 손해인것 같아도 그것이 옳다면 해야 하는겁니다.
우당 이회영처럼 집안 재산을 모두를 독립운동에 내어 놓아야 옳은것이라 하는데 지금은 자기 재산늘리는 일에 옳다구나 하고 덤벼드는 세상이니...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도태 되어질 뿐.

기본소득!? 제 생각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로 삼거나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야 안될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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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하수님의 댓글

no_profile 전국최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앞에 빼먹은 말이 있었네요.

잘못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일에는 이익이 따른다는...검찰이나 전관예우 같은걸 보면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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